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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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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 관리

방치 자동차 유형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진행절차 처리 내용 및 결과
① 신고 접수

② 방치 현장 및 소유자 조사

③ 자진이동(처리)안내

④ 강제견인 및 보관

⑤ 자동차처리명령서(1,2차) 송달

⑥ 강제처리 공고

⑦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⑧ 통고처분(범칙금)

⑨ 수사후 검찰 송치
  •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 자진이동(처리) 시 종결 (소유자 등에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 자진처리 안내에 불응 시 강제견인 (견인료 + 보관료 + 범칙금 부과됨)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납부시 종결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 시 강제폐차
  • 범칙금 100~150만원 납부시 종결
  • 방치행위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 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통고처분(무단방치 행위 범칙금액)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제81조 제1호 승용자동차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20 20 20
100 100 100
메뉴관리담당자
경제교통과 방치차팀 (031)481-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