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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불법행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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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 담당업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연중 지속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노점상, 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
    - 도로불법행위 과태료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 제27조 및 제75조, 도로교통법 제71조, 식품위생법 제4조

    과적차량 단속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자의 준법의식 향상 및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하고자 함.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 단속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동법시행령 제79조2규정의 차량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673호) 제5조
     
  • 단속기준
    - 중량초과차량: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적재초과차량 (단위 : m)
길이 높이
16.7 2.5 4
메뉴관리담당자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031)481-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