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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통유발부담금은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와 교통유발의 원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 증빙자료(관리비 부과내역,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사용내역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7.31일 현재 소유주가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부담금의 부과 기간 중 대상 시설물의 매매 증여 또는 경매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오며, 부과대상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납부하셔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3. 분할납부기한은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4.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 개시 후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메뉴관리담당자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 031-481-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