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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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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사업 허가관련 서식
전기사업법
기획경제국 녹색에너지과
첨부  전기[발전]사업 허가관련 서식.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 발전사업 허가기관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3,000kW 이하 ~ 200kW 초관 : 경기도
 - 200kW 이하 : 시군(안산시)

■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62조(권한의 위임, 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기타 문의사항은 031-481-324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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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민원팀 (031)481-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