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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2/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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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 복지부서가 협업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019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일정

- 사실조사 홍보 : 2019.6.10.() ~ 7.26.() [4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9.6.10.() ~ 7.19.() [4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9.7.19.() ~ 7.26.() [7일간]

추진근거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

사회보장급여법 제7, 13, 19

 

추진방향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조사

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에 대한 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기간 : 2019.6.10. ~ 2019.7.26. (47일간)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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