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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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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단원구 주민복지과 2020/02/13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2월 본부과 반송분) 47건.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2월 공고대상자명단(2019년 11월12월) 47건.xls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3항 및 같은 법 27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47

3. 공고기간 : 2020. 2. 13. ~ 2020. 2. 29.(17일간)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유의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3항 및 27조제2항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단원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 2. 13.

 

안산시 단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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