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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2018/06/14
첨부  공시송달 공고(2018년 5월분)-사전통지.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현황(2018년 5월분).xlsx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처분 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기간 : 2018. 6. 14. ~ 2018. 6. 28.

4. 대 상 자 : 별첨 참조

5. 공시송달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전화 031-481-6971, 팩스 031-48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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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담당자
행정지원과 전산통신팀 (031)4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