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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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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2018/08/24
첨부  공시송달 공고(2018년 7월분)-사전통지.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현황(2018년 7월분).xlsx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처분 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기간 : 2018. 8. 24. ~ 2018. 9. 7.

4. 대 상 자 : 별첨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전화 031-481-6971, 팩스 031-48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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