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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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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사항 안내

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가능한 용도와 지역
  • 단란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150㎡이하
  • 유흥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
구비서류

1.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

2.신원조회서(가족관계확인서로 본적지 사전 확인)

3.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L.P.G사용할때)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52)

4.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문의 : 안산소방서 ( ☎031-470-7324)

5.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문의: 전기안전공사 안산지사(☎031-481-7400)

6.주택채권 : 유흥-70만원, 단란-10만원권

7.위생교육수료증
- 단란주점 : 교육장소-수원시민회관(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1) / ☎ 031-224-1630
- 유흥주점 : 교육장소-장안구민회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 / ☎ 031-408-0815

8.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할때)

9.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주의사항
-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면 허가안됨
- 문의: 안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31-412-4538)
- 시설기준을 꼭 확인하고 영업시설 설치요망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하는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목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리장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 이여야 한다.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경우
(2)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유원지 등에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위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백화점, 슈퍼마켓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단란주점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영업장전체면적에서 조리장 등 부대시설과 관련된 면적을전부 제외)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여야 한다.

유흥주점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여야 한다

다 타법관련 검토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라.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 3일

마.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처리절차

신고인이 허가신청서작성 → 처리기관에서 접수 → 서류검토 → 안산교육청 관련기관 협회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신고인에게 허가증 교부

메뉴관리담당자
환경위생과 위생계 (031)481-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