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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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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 허가

가. 관련법규 :

건축법제11조

나. 건축허가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 이 되는 경우 포함)의 건축/대수선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다만, 고속국도 철도 또는 일반 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건축/대수선

다. 구비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3. 건축법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라.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도서작성 (건축사) → 허가신청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7일)

벌칙 :

건축법제108조

도시지역 안에서 제11조제1항·제47조·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메뉴관리담당자
도시주택과 주택허가계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