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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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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해태(지연) 과태료

부과절차

토지이동신청 → 토지이동신청해태조사 → 과태료부과 결정 → 과태료징수 → (이의신청시) 관할법원에 통보 → 과태료재판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 17조/제18조/제19조제2항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무를 해태한 경우
법 제53조제3항  
가. 신청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8만원
나. 신청기간 만료후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5만원
메뉴관리담당자
민원봉사과 지적팀 (031)481-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