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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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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복지급여ˮ 체계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1. 지원신청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2. 수급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40%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43%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2,586,994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다.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3. 지원내역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29%)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3%)에 속하는 가구의 자가, 전·월세, 사용대차에 따라 차등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75만원 지급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60만원 지급
  • 의료급여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세대,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국민기초수급자 중
    1종 의료수급자가가 아닌 자)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교육급여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9,200원
     
    중학생
    39,200원
    53,300원
     
     
    고등학생
    53,300원
    131,300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1회
    26,650원씩
    연2회
    연1회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지원 방식
    교육청이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 정부양곡 할인구매 지원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16년 기준, 20㎏ 1포대 16,200원)
    매월 1일~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할인혜택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복지전화 요금할인 등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031)48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