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영역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상단메뉴영역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장애인복지시책

HOME >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

단원구와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1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비고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관할세무서에 문의
15.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1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급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7.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18.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19.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공제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20.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2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TV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비고 별도신청 없음
23.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031)48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