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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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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단원구와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연금 지급
지원대상

18세이상의 12, 3급중복 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기초급여)

-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160만원이하

지원내용

기초급여 최소 20,000최대 202,600원 

 부가급여 최소  20,000최대 282,600

2.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월 40천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지급)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계층 1인당 월150천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0천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장애인가구 중
-1~3급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본인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중학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교 부교재비
비고 신규 신청 불가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6.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40천원
- 기타 일반장애:15천원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품목 : 총 22종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 뇌병변, 지체장애인
-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 지체기능장애인 1~3급
- 기립훈련기 : 뇌병변, 지체기능장애인 1~3급
비고 읍.면.동에 신청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구분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등록장애인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비고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일부품목(5개) 급여확대(’16. 1. 1. 시행)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50,000 2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5
5
3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비고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지원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비고
14.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3,800천원
15.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이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국고에서 시. 도로 지원하며, 시. 군.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계 (031)48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