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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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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장애등급표 [제2조제1항관련](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 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031)481-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