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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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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라.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위반
(가)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ㆍ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메뉴관리담당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계 (031)48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