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행일 : 2006.01.01 부터)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
판결, 교환,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 제외(기존 검인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시에도 계약 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도시계획과)와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당사자 거래의 경우) 또는 중개업자(중개의 경우)
중개업자를 거래예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신고기간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 해당 물건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소 직접 입력(http://rtms.iansan.net/rtmsweb/home.do)
- 해당 물건 시군구의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
- 인터넷 신고 시 반드시 공인이증서 필요 - 방문 신고
- 방문시 신고서 양식은 http://rtms.iansan.net에서 다운받아서 사용가능하며 구청 민원실에 비치
-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위임가능)
- 신분증 지참
신고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처 :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위반 시 벌칙
- 지연신고(무신고)
거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에서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과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됨 - 허위신고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따라 최소 취득세 1배에서 최대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됨
- 메뉴관리담당자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481-6371
